비겁한 사법부
놀자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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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에 대한 체포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즉각적으로 사법부에대한 탄압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당했던 계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죠.
그나마 나온게 계엄이 해제되고난 이후 출근하면서 낸 원론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말 뿐이었죠.
국민의 기본권보다 자신들의 권력에 기스난게 더 화난다는 겁니다.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탄희 전의원님이 괜히 사법부를 개혁해야된다고 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당했던 계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죠.
그나마 나온게 계엄이 해제되고난 이후 출근하면서 낸 원론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말 뿐이었죠.
국민의 기본권보다 자신들의 권력에 기스난게 더 화난다는 겁니다.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탄희 전의원님이 괜히 사법부를 개혁해야된다고 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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