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최상목도 재판관 미루면, 줄탄핵 아닌 다수 국무위원 동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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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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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행의 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미룰 경우 내각 총사퇴 수준의 탄핵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대행 탄핵안 정족수 여부를 놓고 200석 이상, 아니다 150석 이상이면 된다는 논란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가 이미 중지를 모았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의 요건을 요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며 "그런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철회할 때, 즉 헌법 개정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3분의 2 요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국회 (가결) 정족수는 다 151석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 대행의 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할 경우를 묻는 말에 장 의원은 "개인적 의견이지만 줄탄핵하지 않고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동시에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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