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들 억울해서 살겠냐 ㅋㅋ

놀자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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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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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여러 범죄에 대해
미수에 그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근데 내란죄에는 미수범 규정이 없다.
미수 라고 해도 그냥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니까 그런것이쥐.

검찰총장 경력자의 말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미수범들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똥려리는 정말
밑도 끝도 알수없이 미친거같다.

그리고 똥려리, 안농운, 기존의 더러웠던 검사들 보면
검사들이 그닥 똑똑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애들이 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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