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공수처 고발…탄핵도 검토”

놀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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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행위 방해 등 내란행위 전반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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