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결심 공판
놀자
2024.11.25
추천 0
조회수 143
댓글 0
박정훈 대령의 혐의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자료를 민간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항명 혐의죠
그와 관련해 양측이 모두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결심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만약 박정훈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절대 외부에서 수사 개입을 해선 안되고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넘겨야 한다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이 법을 지키고자 민간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음에도 군사법원법을 어기고 넘기지 말라고 명령했던자가 불법을 저지른 범인이 되는 겁니다
즉...항명이 인정된다면 개정된 군사법원법 자체를 군사법원에서 불인정하는 모순이 되는거죠...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마져 무시하는 윤석열만을 위한 나라가 되버린겁니다...
유머게시판
유머게시판은 놀자커뮤니티’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어떠한 게시글에서도 특정의도나 정치적의미는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 결심 공판
놀자
조회수
143
추천 0
2024.11.25
조중동도 이미 손절시작
놀자
조회수
155
추천 0
2024.11.25
🚨논란중인 위키드 자막 번역 상태🚨31
놀자
조회수
122
추천 0
2024.11.25
정우성-문가비 기사 요약.gisa39
놀자
조회수
150
추천 0
2024.11.25
교통사고 사망을 거의 없앤 발명71
놀자
조회수
115
추천 0
2024.11.25
[단독] "소중한 생명, 끝까지 책임진다"...정우성, 문가비 아들의 친...
놀자
조회수
98
추천 0
2024.11.25
![[단독] "소중한 생명, 끝까지 책임진다"...정우성, 문가비 아들의 친부67](/upload/b25d40639833464ab8b503db88f04e16.jpg)
"네가 들어 본 것 중 이건 선 넘은것 같다고 느낀 욕은 뭐야?"
놀자
조회수
152
추천 0
2024.11.24
윤대갈 장모 최은순, 과징금 27억 확정
놀자
조회수
114
추천 0
2024.11.24
17) 산부인과 의사가 알려주는 성지식.jpg
놀자
조회수
111
추천 0
2024.11.24
퍼뜩 좀 구워 보소
놀자
조회수
145
추천 0
2024.11.24
엄청나게 헤비한 미국식 한식23
놀자
조회수
111
추천 0
2024.11.24
찐 수족냉증 사람들이 수면양말 안 신는 이유25
놀자
조회수
146
추천 0
2024.11.24
한국와서 별꼴 다 겪는 크로와상.JPG47
놀자
조회수
110
추천 0
2024.11.24
솔직히 ㅇ_ㅇ 이런 이모티콘들 다시 유행됐음 좋겠어37
놀자
조회수
112
추천 0
2024.11.24
추성훈,독도는 원래 누구의 것도 아니었으니 모두의 것이다 발언49
놀자
조회수
118
추천 0
2024.11.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