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놈임.
놀자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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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인 중 한 놈이 저 놈인데
탄핵 반대할 확률 100%입니다.
탄핵안은 가결되면 계속 재도전이 가능했지만
헌재 판결은 기각되면 끝입니다.
두 번은 없어요.
신중해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3인을 추가로 추천하여 임명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가 딴지를 건다면
즉시 탄핵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차순위 권한대행이 계속 딴지를 건다면
그렇지 않을 때까지 탄핵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는 즉시 탄핵 절차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탄핵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국회의 법안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대로 묻고 벌은 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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