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게 2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
놀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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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관,
다시 조희대 대법관이 임명제청하여 대법관이 된 엄상필
엄상필이 이미 조국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조국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동안 고양이뉴스 등에서 얼마나 조국 정경심교수 판결이 엉망이었는지 봐왔지만
이렇게 너무나 쉽게 조작된 검찰의 증거를 인용하고 조국 가족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언은 무시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토요일 탄핵 표결을 거쳐 대법원에 가더라도
지금 6인체제에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상필.
엄상필.
엄상필.
대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는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PS: 왜 대법관은 죄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서울대 카르텔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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