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놀자

2024.12.26

추천 0

조회수 165

댓글 0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댓글

+

유머게시판

유머게시판은 놀자커뮤니티’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어떠한 게시글에서도 특정의도나 정치적의미는 없습니다.

“얼굴 두껍게 다니자!” 권성동에 “사실인가?” 물었더니...

“얼굴 두껍게 다니자!” 권성동에 “사실인가?” 물었더니...

권영세가 지금 용산 후암시장에 건 현수막 꼬라지 보세요.

권영세가 지금 용산 후암시장에 건 현수막 꼬라지 보세요.

김용현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

김용현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

의외로 만능치트급 동물

여친이 자기가 모은 돈을 인정 안 해준다는 남자

여친이 자기가 모은 돈을 인정 안 해준다는 남자

오래된건데 심신이 피로하니 이거라도 보고 웃었음

오래된건데 심신이 피로하니 이거라도 보고 웃었음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권성동 이놈아 하나만 해라 ”

“ 권성동 이놈아 하나만 해라 ”

내란수괴 지지율 31% 회복. 그봐요 시간은 그들 편임. ㅋㅋ

내란수괴 지지율 31% 회복. 그봐요 시간은 그들 편임. ㅋㅋ

현찰 5만원권 기준 550억원 실제 부피

현찰 5만원권 기준 550억원 실제 부피

[다들 변태네요]

[다들 변태네요]

국힘 필살기 나오네여

국힘 필살기 나오네여

문재인정부 업적인데 굥업적인줄 아는 2찍들 있겠지?

문재인정부 업적인데 굥업적인줄 아는 2찍들 있겠지?

아우.. 아주 게의 새끼네 이거

아우.. 아주 게의 새끼네 이거

국짐당은 해산 해야한다

국짐당은 해산 해야한다

작성

< 188 189 190 191 192 >

놀자오픈톡 출금신청